세부과제 811 : 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’개정 등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

(2조원 이상 추가확보)

[기준 : ‘14. 9. 1. 정책기획관 재정확충T/F 사무관 김향희(☎ 249-0287)]

1	관련 근거

◾국가는 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｣(이하 법) 제1조에 따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경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균형된 교육발전을 위해 교부

◾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같은 법 제3조,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교부금, 특별교부금 교부율 조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｣ 연내 개정을 통한 재원마련으로 누리과정, 돌봄교실 등 국가정책사업의 정상적 추진

◾시도별 교육규모에 맞는 교부금 배분과 균형재정 확보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

▣ 완성도

◾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재정 확충

◾누리과정, 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마련

3	추진 방향

◾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｣ 제3조의 교부금 재원을 현행 내국세의 20.27%에서 25.27%로 5% 인상

◾교부금 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4%에서 2%로 축소하고,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96%에서 98%로 확대

◾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｣ 제5조의2 자체노력도에 의한 수요산정을 축소하고 시도청의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과 같이 정량적인 재원배분

4	전략 개요

◾지방교육재정 확충 T/F팀 구성

▸정책기획관실 내 지방교육재정 확충 T/F팀 구성

▸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상태 분석 및 재정 효율화 방안 모색

▸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정부, 국회 대응방안 모색

◾시도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공동대응

▸시도교육감협의회 내 지방교육재정 확충 공동노력을 위한 시도공동협의체 구성

▸연내 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｣ 개정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

5	세부 추진 계획

◾지방교육재정 확충 T/F팀 구성 운영

▸경기도교육청 현황 분석 및 교부금 상향 필요성 도출

▸현행 교부금법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

▸시도공동협의체와의 연계활동

◾시도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공동대응

▸구성 : 경기도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운영협의체(시도 예산과장) 및 실무추진단(시도 예산담당사무관)으로 구성

▸운영기간 : 2014. 9.29.~ 2014.12.30.

▸운영방법 : 월별정례회(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와 병행) 및 임시협의회

▸역할 : 연내 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｣ 개정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

◾하반기 예산편성 및 국정감사, 예산심의 등 국회일정에 따른 대응

▸국회,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재정상황 설명과 이해 촉구

▸국회 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｣ 개정안 의원발의 추진에 대한 지원

▸대국민 언론 홍보 및 여론형성

6	투자 계획

◾누리과정, 돌봄교실 등 국가사업과 인건비 자연증가분에 대하여 재원확보로 재정건전성 유지

◾학생 1인당 교육경비 확대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증가